서대문구의회

제290회 임시회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3. 5. 15.

행 정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박 승 락

Ⅰ.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42호

2. 제 안 자 : 서대문구청장

3. 제안일자 : 2023년 5월 1일

4. 회부일자 : 2023년 5월 8일

Ⅱ. 제안이유

「아이돌봄 지원법」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및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제7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에 의거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무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아이돌봄 지원법」제3조제1항(아이돌봄 지원)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민간위탁 기준)

2) 추진 필요성

- 전문지식·인력 및 풍부한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활용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을 올리고 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증대

- 전문성 있고 고용이 유연한 종사자 채용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영으로 사업비 절감 효과

다. 위탁사무 내용

-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 서비스 연계 및 제공에 관한 사무

- 아이돌보미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가정 및 대기가정 관리에 관한 사무

- 영아전담 및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 사업 지원에 관한 사무

- 기타 아이돌봄 지원사업 진흥에 관한 사무

라. 민간위탁 기간 : 2023. 9. 1. ~ 2026. 8. 31. (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1) 소요예산 : 3,235,167천원

(국비 904,182천원, 시비 1,201,030천원, 구비 1,129,955천원)

2) 산출근거

구분	금액(천원)	산출내역	비고
계	3,235,167
사업비	3,013,940	·사업비 : 2,789,862원 ·운영비 : 224,078원	-국비 904,182(30%) -시비 1,054,879(35%) -구비 1,054,879(35%)
종사자 조정수당 등	49,352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 15,099원 ·서울형 전담인력 인건비 등 : 34,253원	-시비 24,676(50%) -구비 24,676(50%)
종일제․시간제 추가수당 등	121,475	· 종일제, 시간제, 영아 및 등하원 전담 돌보미 추가수당 지원 등 : 73,675원 ·아이돌보미 교육비 지원 : 47,800원	-시비 121,475
아이돌보미 처우개선비	50,400	30,000 * 12개월 * 149명	-구비 50,400

아.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자.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 별첨(민간위탁 성과보고서)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아이돌봄 지원법」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제7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위탁의 기준), 제5조(의회 동의)

Ⅴ.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음.

❍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 다양한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는 물론 일-가정 양립을 추구하여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아이돌보미 등 돌봄자원을 창출하는 취지의 사업임. (국시구비 매칭)

「아이돌봄 지원법」제7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법 제2조 제4호)

❍ 서비스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제11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의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하는데 서대문구는 가족센터가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되었음.

❍ 2022년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 아이돌보미 현황, 서비스제공기관 현황은 각각 다음과 같음.

❍ 2007년부터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해오다가 여성가족부 지침이 변경(건강가정지원센터 우선 선정→공모를 통한 서비스기관 선정)되면서 민간위탁 절차를 밟기 시작하였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 세 번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되었음.

❍ 최근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8월 만료를 앞두고 본 사업을 재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본 사무가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 “서대문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가 맞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음.

※ 그 이유는 첨부자료에서 기술하고, 현재 여성가족부 유권해석을 기다리는 중이므로, 민간위탁 대상사무라는 전제에서 검토하겠습니다.

❍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규정의 민간위탁 기준에 비추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른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 ③ 생략

❍ 3년의 위탁기간과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방식 등은 모두 민간위탁 조례 규정에 부합하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수탁자 선정의 성격은 법 제11조의 서비스제공기관 지정과 사실상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됨.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관련된 서비스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서비스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자료]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사무가 민간위탁 대상 사무인가?

❍ 본 동의안에 기재된 위탁사무와 법 제13조의 서비스기관의 임무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고,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서비스기관의 임무 등(법 제13조)
1)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2) 서비스 연계 및 제공에 관한 사무 3) 아이돌보미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 4)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가정 및 대기가정 관리에 관한 사무 5) 영아전담 및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 사업 지원에 관한 사무 6) 기타 아이돌봄 지원사업 진흥에 관한 사무	1) 광역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를 서비스기관내에 배치해야 한다. 2) 서비스제공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3) 서비스제공시 아이의 건강 및 위생관리 등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이행해야 4) 24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정에 보육교사 자격증 있는 자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 5) 아이 관련 가사를 추가로 서비스제공 5) 아이돌보미에게 심리상담 제공

❍ 2023년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기관별 업무담당”에는 시․도와 시․군․구, 서비스제공기관의 주요기능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음.

❍ 기초단체가 수행하는 기능인 사업추진계획수립, 대상자선정, 중복여부 등 결정,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관리 감독 등은 민간위탁을 할 수 없거나 타당성이 적은 사무들이고

❍ 서비스신청 접수, 아이돌보미 모집 등록, 서비스 연계 및 안전관리 등은 서대문구의 사무를 위탁받는 것이 아니라 지정받은 서비스제공기관 스스로의 사무라고 보여짐.

❍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 내용은 구청 본연의 사무와 서비스제공기관의 사무가 다소 혼재되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서비스제공기관의 기능이나 역할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므로,

❍ 민간위탁을 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지도․점검․관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 그리고, 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제21조(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등 규정과 비교할 때 서비스제공기관에 관한 규정은 “지정을 받아야 한다”거나(법 제11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법 제17조)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법률이 민간위탁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임. 즉 구립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운영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지급업무는 단체장의 업무로서 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이지만, 법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서비스제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은 단체장의 업무를 위탁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비스제공기관 자신의 사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되며,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동의절차도 불필요할 것임.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여성가족부에 질의를 한 상태이고 현재까지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받음.